달라지는 외환제도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외환규제 혁신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달라지는 외환제도

 외환규제 혁신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달라지는 외환제도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3가지 외환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첫째, 국민 외환거래 편의 제고

둘째, 기업 외화조달·해외투자 불편 해소

셋째, 금융기관 외환서비스 경쟁 기반 마련

 

국민 외환거래 편의 제고

• 無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 연간 5만불 → 연간 10만 불
• 자본거래 관련 은행사전신고 축소 : 111개 유형 → 65개 유형

출처:기획재정부

기업 외화조달·해외투자 불편 해소

•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 확대 : 연간 3천만불 → 연간 5천만 불
• 해외직접투자 시수보고 제도 폐지, 정기보고 내용 간소화

출처:기획재정부

 금융기관 외환서비스 경쟁 기반 마련

• 現(현)고객 일반환전 수행 가능한 금투사를 대형증권사로 확대 : 초대형 IB(4개社) → 대형증권사(9개社)
• 국민 생활밀착형, 기업투자 친화적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규제개선 효과를 조기에 확산시키겠습니다.